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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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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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세종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화 1 박순성 1 이재식 1 박시준 1 오용호 1 전세봉 1 송두환 1 박성엽 1 윤성주 1 장주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2, 2011. 4. 28.
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
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1. 선고 2009누5482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99두11141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71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5834 판결
  [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5]
  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다54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.(35),1540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6년